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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4·3사건법 개정법률안’ 심사

기사승인 2021.11.21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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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안, 사망·행불 희생자 9천만원 '보상금'
이명수 의원안, 희생자 8천만원·배우자 4천·자녀 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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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위자료’를 대체할 배보상 용어와 지급금액이 상이한 2건의 ‘제주4·3사건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발의안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손해 전보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보상금’으로 통칭하기로 했다. 사망 및 행불 희생자들에게는 일괄 9천만원을, 후유장애나 수형인 희생자는 9천만원을 한도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그 유족들은 보상청구권을 상속해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이면 내년부터 5년간 보상금등 총 8,998억 900만원, 연평균 1,789억 5,6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발의안은 배상금으로 용어를 대체하고 희생자 는8천만원, 배우자, 자녀, 형제는 법이 정하는 차등화 된 금액을 일괄, 균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9일 긴급논평을 내고 이명수 의원안이 유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제시하는 기준으로 바람직하다면서 오영훈 의원안을 “희생자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유족은 배제돼 수용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오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배보상기준이 두 개정법률안을 통해 어떤 대안으로 나오게 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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