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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시한 등유 유류세 인하 제외

기사승인 2021.11.15  1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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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서민들에게 유류세 인하는 남의 일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만 혜택을 줬다. 정작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격이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등유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을 앞둔 시점의 차별화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어서 소비자들의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유류세가 내리면 등유를 넣으려고 기다렸던 서민들은 난방 연료마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즉각적인 등유가격 인하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등유에 붙는90원의 개별소비세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려주고 있어 더 이상 인하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농업인들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등유를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불이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채소 등 농작물 생산비 증가 부담은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 정부는 3년 전에도 등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기름가격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 국회는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을 특별지원해 공평하게 등유가격 인하 효과를 줘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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