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소방특사경, 자격증 불법 대여자 적발
영장 발부 받아 적극 수사…우수사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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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은정 소방장, 고정배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팀장, 강석훈 소방위. | ||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가 없어요”
지난 2019년 8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하나의 제보가 제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에 접수됐다. 도내 4곳의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강석훈 소방위와 김은정 소방장 등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 소방특사경팀은 이들 공사현장에 책임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할 A업체 소속 B씨가 인력 배치 지휘도,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도내 4곳의 공사현장 인부들이 B씨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B씨가 A업체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고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제주 소방특사경팀은 B씨를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제주지역 공사현장에 오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B씨의 통신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공사 기간 동안 B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전화 등을 사용한 것과 A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을 알아냈다.
B씨가 제주로 왔다 간 항공권 예약 내역도 전무했다.
이에 제주 소방특사경팀은 B씨로부터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과 업무 미이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후 B씨를 검찰에 넘겼고 B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방특사경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은 전국에서 드문 사례다. 하지만 제주 소방특사경팀은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받아 혐의 입증에 성공했다.
강 소방위는 해당 수사 사례를 소방청이 주관한 ‘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제주 소방특사경의 적극적인 수사는 타 시·도 특사경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김 소방장은 “다른 지역 소방특사경들이 제주로 와 강제수사 방법 등을 배워가고 있다”며 “제주 소방특사경의 수사역량을 타 시·도에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소방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기존에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사법 업무를 소방본부로 통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송치 전담 인원 3명으로 편성된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초고층재난관리법 7개 분야 소방법령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28건·6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