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대체부지 제공 고수, 50년 무상사용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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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알뜨르 송악산 일대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부는 제주도가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양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무상사용의 경우 50년 상한기한을 법적근거로 마련하려는 위성곤 국회의원 개정안에도 "군사작전에 탄력적 대응에는 (상한이 길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확보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 오영희)이 주최한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조성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의 대체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무상양여의 곤란함을 되풀이 해 이야기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수용됐던 알뜨르비행장은 현재 국방부 소유다. 지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을 계기로 17대 평화사업에 포함됐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알뜨르비행장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답보상태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귀포시 소재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제공 조건부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추진동력으로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려 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하는 부지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상양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정상 추진을 목표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사용 허가기간을 50년 상한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3일 토론회서 국방부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을 양보하지 않았다.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은 위성곤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작전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50년 기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방부의 구상은 5년이 상한이라는 입장이다.
“알뜨르의 대체부지가 반드시 제주도여야만 하냐.”는 질문에도 박과수 과장은 제주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국방부와의 전향적 타협의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만 확인하게 됐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