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감사위원회, 2015년 성산읍 증여·매매 내역 조사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위는 지난달 31일 제주도로부터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 내역을 제출 받았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윤리법'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고,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동일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