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건의 등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도내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 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아파트 모집계획에 따르면 연동 한일베라체(옛 하와이호텔) 84㎡의 분양가는 5억8000~6억8000만원 선, 연동 대림아파트(옛 칼 사택)는 84㎡의 분양가는 8억8000~9억4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에 도는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통해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