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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가 34.1%인 반면 부정평가는 62.2%로 조사됐다. 이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긍정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정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5% 밑으로 추락한 것은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다. 그만큼 국정상황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우려가 현실화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3월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LH 사태’가 문 대통령 지지율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LH 사태’가 일어난 3월 1주차(40.1%)를 기점으로 3주 연속 하락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이 불거진 후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여러 대응에 나섰으나 민심 이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철저한 수사 등으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지금의 지지율 추락이 LH 사태를 넘어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현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39.1%까지 치솟았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다. 불법 투기자 몇 명 잡고 넘어갈 수 있는 일회성 위기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연일 고강도 대처를 주문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민심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LH 사태가 25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급등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세금폭탄 등의 민생문제와 맞물리면서 민심이 등 돌린 탓이다.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다시 현금 살포를 계획하는 게다. 이 정부들어 갖가지 현금 뿌리기로 나라 재정상태가 토탄에 빠졌는데 또다시 포퓰리즘(인기 영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되돌리긴 역부족이다.
거창한 정치권 얘기만 하지말고 대다수 민초(民草)들이 겪는 얘기를 해보자. 2000원도 안 하던 대파 한 단이 5900원이다. 계란 한 판은 3배 올라 9000원 안팎, 기름값도 올랐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련한 아파트를 한 채라도 가졌다면 건강보험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내야 할 세금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살아서 먹어야 한다는 죄로, 차가 있다는 죄로, 집을 갖고 있다는 죄로 마치 벌금을 내는 꼴이다.
정부는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라고 큰 소리다. LH 직원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투기도 자기들 능력이라며 성난 국민을 비웃는다. ‘파 테크’가 유행이다. 대파의 뿌리를 찾아 화분에 심어 길러먹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물가와 세금은 자꾸 오르는데 내라면 낼 수 밖에 없는 국민은 허리가 휜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라던 이 정권의 평등과 정의, 국민의 행복이란 말인가. 그래서 한 소설가는 한숨을 쉬고 있다.
임창준 객원 논설위원 / 전 제주도기자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