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 결과, ‘콘도’·‘아파트’ 혼란만 지속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제자리 찾아야
[제주신문=부임춘 기자] 라온프라이빗 콘도에 대한 특혜시비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듯 했으나, 그로 인한 파생된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콘도인지 일반 아파트인지 가늠할 수 없는 라온프라이빗 콘도의 비상식적인 분양을 시작으로 제주도내 콘도분양은 역시 라온프라이빗 콘도 분양과 같은 분양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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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들의 규탄 현수막이 걸려있다. | ||
따라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콘도분양사업이 회원 분양인지 일반 아파트 등기분양인지 또 적정한 회원수는 몇인지의 구별이 분명한 법 정비가 요구된다.
한림읍 라온 프라이빗 콘도 입주자들은 라온레저 회사가 아파트인지분양인지 콘도 회원분양인지 모를 양다리를 걸친 모양새로 사기 분양을 했다며 콘도 관리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고소 고발로 비화되고 있다. 또 입주자들은 콘도는 전·월세 임대사업이 불가함에도 라온프라이빗 콘도 수십 세대가 전·월세 임대인들로 채워졌다면서 이는 곧 행정의 특혜와 결탁한 사기 분양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라온 프라이빗 콘도는 2008년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맞춤형 법 개정으로 인허가 및 분양사업에 특혜를 준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온 프라이빗 콘도는 국가 공기업 복지사업장을 라온레저 회사가 공매로 취득한 개발 목적 변경이 불가한 조건부 사업장이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콘도로 사업변경허가를 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정부로부터 관광3법 (관광진흥법등)을 일괄 이양한다면서 콘도 5인 1실 회원권 분양을 2인 1실과 부동산등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콘도분양 제도를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변경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또 중국인들의 영주권 부여 자격을 5억원으로 하는 영주권 제도를 만들어 라온프라이빗의 콘도 분양을 원할하도록 했고 당시 라온프라이빗 콘도 분양권은 곧 영주권의 대금으로 인식됐다. 제주특별법 3단개 재도개선의 혜택은 고스란히 라온프라이빗 콘도분양 사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라온프라이빗 콘도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성공하게 됐고 그 특혜의 결과는 제주특별법의 체면을 상실하고 행정 불신과 더불어 콘도 의미의 가치를 잃어가며 갈수록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임춘 기자 kr2000b@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