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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 환영메시지 이어져

기사승인 2021.02.26  1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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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상등 철저한 후속조치 요청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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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통과돼자 제주도내 정치권과 4·3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도민사회, 시민단체, 정치권에 감사메시지를 전했다. 또 이번 법안통과에 대해 "다른 유사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이번 법안처리과정을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고도 평가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희생자 보상의무화와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4·3특별법 개정이후 정부가 약속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을 제정을 요구했다. 또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검토가 이뤄져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도 남다르다"며,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4·3 관련 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1년만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후속 조치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족회도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을 뿐이다”면서 “추가적인 절차들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역시 환영 논평을 내놨다.  “함께 만든 4‧3특별법 통과…참된 봄의 시작이다”며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개정이후의 후속 작업이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도 했다.

 제주4‧3연구소는 “이 기회에 4‧3 문제 해결이 화해와 상생의 기조 위에서 포용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4‧3특별법이 모든 희생자를 포용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배제자’문제 해결에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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