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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완전한 해결 단초 마련

기사승인 2021.02.26  1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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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인원 229명 중 199명 찬성, 5명 반대, 기권 25명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사건법')' 개정안은 국회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 내용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있다.

특히 법률로 위자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해 73년만에 희생자와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 한것은 이번 특볍법 개정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된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시비와, 배보상 금액이 1조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돼 이에 대한 기재부의 난색으로 통과돼지 못하고 끝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됐고  여야 합의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명칭으로 수정 보완해 결국 통과 됐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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