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의원안 통합조정한 대안 통과, 여야 합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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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오영훈 의원 |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참석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배경과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9부능선 넘었다”고 자평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18일 전체회의 사전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의 주체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아산시 갑 이명수 의원도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처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면서 여·야의 합의에 이른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실한 배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법률 개정 노력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 의원은 모두 발언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특별히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여·야 합의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고, 행불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길이 열려 대한민국과 사법부 역사에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가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림으로써 공정성과 공신력 제고에도 큰 의미를 거뒀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명수 의원안과 오영훈 의원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