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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불공정하다

기사승인 2021.01.31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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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이달 초부터 49000여 업체와 개인 3200여 명에게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총 33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큰 소상공인, 관광·여행업체,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종사자, ·폐업자, 제주예술인 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설을 앞둔 시점에 지급되는 재난긴급지원금이어서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처럼 전 도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보편적 지급 주장과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선별적 지원론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물론 제주도의 한정된 재정 여건과 거리두기 강화 및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생계형 실직자, 일감이 줄어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 보편적 지급이 아니더라도 소득 하위 60~70% 이하를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어 생계가 어려운 데도 소리 없이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정밀조사해 재난지원금 혜택을 줘야 한다. 최우선 지원 대상인 이들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선별적 지원이 성공하려면 불공정 논란이 없어야 한다.

 자칫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계층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아무리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소외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공무원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중·상위 계층을 제외한 보편적 지급이 최선이지만, 선별적 지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놓쳐선 안 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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