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 부착된 QR코드 직접 찍지 않더라도 인증 가능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 악용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는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했다.
도는 제주안심코드를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으로 소개하며,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제주 안심코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전 방위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출시 3주가 지난 현재까지의 가입자는 10만여 명·부착 사업체는 700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듯 제주안심코드 가입자와 설치 사업장이 늘어가고 있지만 출시 초기부터 제기된 악용 우려에 대한 대책은 요원한 상태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사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직접 찍지 않더라도 사진 또는 인쇄물로 찍어 인증해도 해당 업장을 방문한 것처럼 인증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방역망에 구멍 생겨 역학조사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제주안심코드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적용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GPS 인증 서비스 개발 전 까지는 제주안심코드 악용 사례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는 “이 같은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기재에도 존재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어 도민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