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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존치 여부 오는 9일 분수령

기사승인 2020.12.01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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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찰법 개정안 일괄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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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자치경찰의 운명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 법안을 논의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기존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가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조정과 원칙적 존치 등 쟁점사항에 대해 물밑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정·청 협의 내용대로 제주 자치경찰이 일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당·정·청은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 모델을 토대로 현 국가경찰을 지방경찰청(국가경찰)과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로 분리해 각자 독립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30일 당·정·청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방향을 틀었다.

당·정·청 협의안은 별도 외부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 내부 업무를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휘·감독만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8월4일 대표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자치경찰 존치 요구로 맞서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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