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7회 임시회 1차 회의
“비용 감축 고민 없는 퍼주기 식 지원 도민 정서 반해”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역시 고통분담 없는 획일적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직후 400여 대 수준이던 준공영 버스가 이용객이 늘고 있지 않음에도 730여 대로 증차됐다”며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친다. 현실에 맞는 요금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노선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또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다른 사업자들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대중교통 사업자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버스 회사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조건 퍼주는 것은 도민 정서와 도정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회의에서도 준공영제와 관련한 문제 지적이 잇따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혈세는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며 “노선감축이나 다양한 고민을 통한 효율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도 코로나시대에 맞춰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버스업체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