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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어려움 이해되나 손 놓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0.09.17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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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중국이 올해 들어 자체적으로 자국 어선들에게 출어제한 및 금어기를 설정했으나, 그러한 제한조치 기한이 끝나자마자 우리 해역으로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금어기 해제 이후 적극적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당국의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활동에 자유롭지 못하게 돼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조업허가를 받고 있는 어선에 승선하는 것도, 승선원과 대면하는 것조차 코로나19를 이유로 자제한다면 단속위험성이 낮아진 것을 기회로 악용할 사례들이 증가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중국어선 단속 및 검거실적자체가 0건에 불과하고, 불시에 이행돼야 하는 검문검색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실상 행해지지 못했다. 자국 내 출어제한조치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무리한 조업의지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는 물론 싹쓸이 조업에 따른 어족자원의 고갈도 뻔한 상황이다.

 올해 제주어장은 중국발 저염분수의 대거 유입과 유독 길었던 장마, 가을태풍으로 수온·염도 변화로 기존에 형성된 어장이 많은 영향을 받아 어종별로 어민들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한 수중환경 변화만으로도 어획량 차이가 커지는 까닭에 근래의 전지구적 기후변화를 시시각각 감지해 제주 인근 어장의 변화를 세심하게 지켜봐야 하는 중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자칫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친다면 간헐적으로 들이닥쳐 종류불문 싹쓸이하면서 제주 어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손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속을 위한 방역 조치를 최대한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검문·단속이 시급하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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