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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 시스템 구축...경차 주차구역은?

기사승인 2020.09.16  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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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기존 수작업서 모든 업무 처리 가능한 원스톱 관리 시스템 개발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우 강제 단속 방법 없어 대부분 계도활동에 그쳐

   
▲ 제주시 아라동 공영주차장 내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한 중형 차량.

[제주신문=임청하 기자] 행정당국이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는 반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그에 비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신고는 월평균 90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담당 직원 2명이 위반사실 확인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작성, 우편 발송까지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단속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차적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지정된 주차자리에 주차하지 않으면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례상 명확히 ‘경차’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무인주차장의 경우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관리하는 이도 없으며, 별도 관리자가 있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차주에게 다른 자리에 주차하라고 유도하는 것에 그친다.

사실상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경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대부분 계도활동으로 단속하는 것에 그친다”며 “현재 강제로 단속할 방법은 없고 자발적으로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임청하 기자 purenmul@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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