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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불법숙박영업 절대 안돼요

기사승인 2020.09.16  1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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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보다가 서귀포시 주택 미분양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보았다.

서귀포시지역 주택 미분양 물량이 월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등 미분양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였다. 기사를 보면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는 숙박업소점검TF팀은 걱정이 앞선다.

미분양 주택 증가 및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검을 하다보면 ▲숙박업을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 ▲세컨하우스라 비어 있어서 ▲부동산에서 비어있으니 빌려 달라고 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후 처벌 받으면 범죄이력열람(발급)이 필요할 때 이력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관광진흥과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 및 단속강화를 위해 자체단속 및 자치경찰단과의 합동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전문적인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를 찾아오는 여행객들도 숙박어플 등을 이용해 예약 시 숙박업(민박)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하거나 영업주(대표자)에게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문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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