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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내년 예산 ‘확장재정’ 필요” 

기사승인 2020.09.16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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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의장,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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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좌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며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하고,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좌 의장은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좌 의장은 “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도는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5일까지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387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업무보고와 함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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