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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 논란

기사승인 2020.09.16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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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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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며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하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 왔기때문에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도의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로, 도의회는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개정안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 이르면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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