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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08.06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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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오는 10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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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민에게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조례안에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품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 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1차 지원과 달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로 한정,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씩 총 12만3000여 가구에 420여 억원이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및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표출되면서 보편적 지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특별명령을 발표하면서 전 도민 지급이 현실화 됐다.

도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230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한 468억원을 포함한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예산은 총 698억원 규모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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