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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급주체 결정은 ‘흐지부지’

기사승인 2020.07.30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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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이어 도교육청 조례도 폐기수순
당장은 지급되지만...논란의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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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결국 지급주체를 결 못한 채 흐지부지 넘어가는 모양새다.

3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당초 이 조례는 이달 중순부터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교육감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가 법령에 맞지 않고, 그 재원을 도교육감이 도지사 한테 전달 받아 지급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본지 7월 9일자 2면보도)이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해당 조례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는 ‘교육 및 상담 지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반기 의회 막바지 ‘뜨거운 감자’였던 이 조례는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 조례로 발의된 개정안도 폐기된 바 있다.

도 조례에 이어 도교육청 조례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급주체를 명확하게 결정짓지 못하면서 갈등의 여지만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관련법에 따라 제주도가 지급하고 있지만, 추후 재난사태가 반복될 경우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위원회를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며 지급주체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승빈 기자 sb@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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