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원심과 같은 판단...의붓아들 살해 무죄
포압사 가능성 배제 안돼...간접증거로는 불충분
[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편에 대한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추가로 범죄행위에 쓰여진 물건들에 대한 몰수형이 더해졌다.
다만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 하는 등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쟁점은 전남편 살인 부분에 있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의붓아들을 실제 살해했는지 등 두가지다.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해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성인의 몸에 짓눌려 사망하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사망추정시각을 추정하기 어렵고, 범행동기에 비춰서도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전남편에 대한 범행과 관련,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승빈 기자 sb@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