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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이 좌초된 가운데, 원래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받으려면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환매대금 증액청구 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사업 전 원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를 돌려받으려면 JDC에 그동안의 땅값 상승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개발 시행자에게 땅을 판 시점부터 돌려받게 될 시점까지의 지가 상승분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의 경우 2006년 1660제곱미터 상당의 토지를 JDC에 매각하면서 보상가격 9900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재판부는 보상가격 9900만원과 함께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 1억59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 판단했다.
토지주 측은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빈 기자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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