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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사용,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사용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제작증, 실측확인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등이다. 사용 폐지된 이륜차를 재사용 신고할 때는 사용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가 필수다.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제출한다.
이런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륜차 신고지연 과태료와 이륜차 미등록 운행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세가 5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체납이 기승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하니 가산금의 법정 최고 한도는 75%다. 이륜차 업무 담당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과태료였다. 납부자에게 독촉해도 해결이 안 되면 재산 압류, 압류해도 안 되면 매각해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고 체납액, 체납처분비 및 기타 채권에 배분하는 절차의 번잡함은 차치하고 납부자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국민은 과태료 부과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으로 오인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오히려 법은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를 전반에 깔고 있다.
공동체의 질서와 협동·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조화롭게 일구려는 법률의 토대 위에서 삶을 설계하는 것은 분명히 근사한 일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하자. 그 안에 참 자유가 깃들 것임을 믿는다.
고민희 용담이동 주민자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