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도 지급 시기를 놓치면 긴급 구호의 목적이 상실되고 만다. 제주도는 당초 6월 중 지급하려고 했던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여태껏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제2차 추경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대로 가면 7월 중 지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1차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해 지원하려고 했던 계획이 전도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관련 3차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친 것처럼 제주도의 2차 재난지원금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적극 협력했다면 이미 지난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버스준공영제 운영 예산으로 쏟아부으면서 기껏해야 700억원(도민 70만명 1인당 10만원) 정도의 1회성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와 도의회는 ‘긴급 지급’이 ‘늑장 지급’으로 변질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도는 주로 집행하지 못한 행사비 등 특정 부문의 예산에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해 사용하지 못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이 적을 경우 수백억원, 많을 경우 수천억대가 넘는다.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원희룡 도정은 금주 중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다음 주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부터 우선 처리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 지급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원 도정과 도의회 모두 민심이 등을 돌리면 설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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