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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의 제주일보 제호 사용은 부당

기사승인 2020.07.05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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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 권력자들의 싸움에서 검언유착이란 단어가 최고화두로 떠올랐다. 그 싸움의 행태가 깡패도 아닌 것이 깡패 같기도 약자가 아닌 것이 약자 같기도 하고 참으로 볼썽사나운 꼴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사건에서 검언유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한명숙·유시민이란 권력실세들이 연관된 것이 아니라 변방의 약자들에게 닥친 문제였다면 정치권이 나서 이렇듯 논란을 불렀을지 의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검언유착 경()언유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기득권 향토세력들이 득실거리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제주도인 경우 단적인 예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시작된 권언유착의 고리가 갈수록 자본주의 공정의 가치와 언론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도내 일간지 제주신보와 제주일보 2개의 신문지면에 제주일보 제호와 관련된 법정 소송 결과에 대한 기사가 번갈아 게재되고 있다. 제주신보가 전 제주일보(발행인 김대성) 발행의 지위와 권리가 제주신보에 있는 만큼 현재 제주일보방송(김대형)은 제주일보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며 오는 15일부터 제주신보를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그 근거로 삼은 내용들을 보면 과연 제주신보가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문법에서는 특정한 명칭(제주일보)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법원은 제주신보가 옛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924일 신문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제주신보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갖게 됐다고 했다. 또 형제인 김대성-김대형 간의 옛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둘 간의 양도·양수 계약체결을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제주신보와 옛 제주일보사가 체결한 제주일보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제주신보가 제주일보로 다시 발행하기 위해서는 구 제주일보라는 명칭의 제호가 등록 유지되고 있는지, 또 제주일보 제호 임대사용권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제주도청에 구 제주일보 방송의 제주일보가 등록된 상태여서 다른 법인이 동일 명칭의 제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아주는 것은 행정의 분명한 위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일보 제호의 취소는 이해당사자만이 할 수 있어 구 제주일보방송 법인이 살아있는 한 현재 등록된 제주일보 명칭의 취소도 어렵다. 특히 제주신보는 구 제주일보 직원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회사 부도 당시 법인에 대한 모든 자산은 동결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부여할 재산권한을 무시하고 전 제주일보방송(대표이사 김대성)과 현재 제주신보 직원들이 짜고 제주일보 발행지위와 권한을 임대 형식을 빌려 임의대로 빼돌리는 부정행위로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했다. 따라서 제주도청은 이러한 부당함이 지속되지 않도록 제주신보의 제주일보 제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제주신문=부임춘 기자]

부임춘 기자 kr2000b@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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