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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공항 토론회 취지 호도 말라

기사승인 2020.07.05  1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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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안 된다발언 유감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국토교통부의 공항 건설 강행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공개토론회는 도민 공론화 과정 전단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 데도 국토부 측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로 주민투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일 열린 첫 토론회에서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주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성이 달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제주공항의 안전문제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가지 면에서 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권한을 정당하게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그의 말은 백번 옳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아래에 있다. 공무원을 공복(公僕)으로 부르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맞지만 위임한 국민 다수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시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한다. 그게 공무원의 본분이자 사명이다. 따라서 2공항 건설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언급은 취소돼야 마땅하다.

2공항 공론화는 이미 대세

 아무리 국가정책 사업이라 해도 주민들이 거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 가운데 제주공항은 기상과 시설 면에서 한계가 있다. 장래 항공수요(예측 4000만명), 안전, 주민 비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문제는 오는 92차 토론회에서 다뤄지겠지만, 제주공항을 안전이 위험한 공항으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가 취약한 제2공항 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제주공항은 올해까지 4년 연속 세계항공교통학회의 공항운영 효율성 평가에서 아시아지역 1위를 차지했다. 그래도 위험한 공항이라는 말을 믿을 것인가.

 국토부는 제주의 미래 항공 수요 증가만 중시할 게 아니라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파괴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고위 간부, 관련 공무원들은 업적 쌓기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2공항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서 도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강행한 제2공항 후보지 발표를 이어받는 것 역시 적폐를 승계하는 것이다.

도민 뜻 존중대통령 말 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도대체 국토부의 눈과 귀에는 문 대통령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인가. 도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려면 주민투표 또는 숙의형 공론조사 방법밖에 없다. 더 이상 도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제주공항) 국민안전운운하며 제2공항을 밀어붙이려는 국토부의 어설픈 전략에 넘어갈 도민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2공항이 공항 조건에 부적합한 철새도래지, 오름, 동굴, 기상 여건 등 취약점 투성이다. 국민안전 위험은 제주공항보다 제2공항 건설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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