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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이상 사업장 불법 폐기물 배출 시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0.06.29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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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폐기물 다량 배출자 적정처리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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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임청하 기자] 5t이상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폐기 관련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는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과 이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기존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후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상 앞으로 모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5t 이상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됐다.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처분에서 처벌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부과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시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처분 ▲폐기물처리 자문위원회(환경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공단) 설치 등도 개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자들이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해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에 관한 적정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며 “폐기물 불법 처리가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청하 기자 purenmul@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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