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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제주의 자연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올레길에는 자연과 인간이 같이하는 공생, 길을 같이 걷는 사람 또는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과의 공존의 길이다. 그런데 올레길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의 길이 아닌 모 호텔이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호텔에서는 올레 6코스와 연접한 지목상 도로 3필지를 30여 년 동안 사용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호텔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인 이지원 주무관 등이 나섰다. 시민 모두가 같이 도로를 이용하고 그 도로라는 길을 통해 서귀포시 해안의 아름다움을 같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정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쟁점 정리부터 논리개발까지 많은 사례와 법리를 찾고 연구했다.
그리고 직접 서귀포시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시민 모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논리개발을 위해 그 많은 판례집을 찾아봤던 그 열정의 시간들.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열정에 감사함을 느낀다.
기본이 튼튼해야 실행이 알차진다. 알찬 행정, 품격 행정을 위해 법률을 지원하는 2명의 변호사 주무관이 있어 참 든든하다.
이런 날에는 이런 꿈꿔본다. 서귀포시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이나 법률지원과가 생기는 행복한 꿈을.
임광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