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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포함하라

기사승인 2020.05.11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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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또다시 지급한다.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이 포함된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형 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정부형 지원금에도 도비 266억원이 소요된다. 정부형 지원금은 모든 도민(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제주형 지원금은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지원되는 것이다.

 본란은 지난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급여가 일정한 공무원 및 상위 소득자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소액 긴급 생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속힌다.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등 일부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생계비를 마련할 수 없는 계층으로 매달 1인 가구에 50만원, 2인 가구에 85만원, 3인 가구에 110만원, 4인 가구에는 1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령 1인 가구의 월수입이 20만원일 경우 실제 지원액은 30만원으로 줄어들고, 2인 가구도 월소득이 60만원이면 25만원만 지급된다. 생계비 지원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더 절실한 것은 현금 급여다. 도는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코로나19사태와 지원금 차별로 인해 위축된 이들의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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