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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홀로 외치는 ‘4·3특별법 개정’

기사승인 2020.04.05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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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4·3특별법 개정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정치권의 비협조는 물론 정부 관련 부처의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72주년 4·3추념식에서 늦어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해나가겠다정치권과 국회도 특별법 개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제70주년 4·3추념식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태껏 심도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야댱인 미래통합당 뿐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 정부측에도 있다. 어느 한 쪽도 4·3희생자 편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야는 4·3추념식을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약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갈길은 먼 듯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20대 국회 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지금은) 선거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5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막대한 배·보상비가 소요되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의 인식 변화와 여당의 적극적인 처리 의지만 전제된다면 현 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은 가능하다. 20대 국회 처리가 도저히 어렵다면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 일괄 타결만이라도 해 둬야 한다. 그래야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야댱과 협의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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