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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 제주 민간단체 회장 실형

기사승인 2020.02.18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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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건설업자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제주지역 민간단체 회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4월8일 서귀포시 한 커피숍에서 건설업자 A씨를 만나 동홍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했다. 시행사 대표인 A씨는 민원 해결과 중재를 대가로 2018년 5월18일 김 씨의 개인계좌로 500만원, 단체계좌로 25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도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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