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
ad27

12년차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실

기사승인 2020.02.16  16:42:45

공유
default_news_ad1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들어온 지 언 12년째를 맞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쇠해 신심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치매로 인해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효의 가치를 실현하며 가족의 수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 제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상자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취지를 모르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고로 인해 급격하게 심신기능 상태가 저하될 때 신청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돼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이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르신이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등급별로 장기 요양 수급자로 등급 판정받고 해당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있다. 즉,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뇌경색 등으로 갑자기 쓰러진 이후 병원 입원 치료 시에는 의료적 처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일정 기간 치료가 이뤄진 후 심신이 비교적 안정을 찾을 때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달 전 보호자와 방문조사 일정을 맞춰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자녀들이 시내에서 주말마다 왕래하지만 읍면 시골에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하루 만에 발견됐다. 매일 이용하던 경로당에 오지 않자 동네 어르신들이 이상하다고 여겨 집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은 대소변을 옷에다 실수하고 움직이지 못한 채 정신이 흐릿한 상태가 돼 있었다. 부랴부랴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119로 제주 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보호자는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고 했다. 당장에 수발이 시급하고 비싼 병원비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은 것이다. 독립심이 강한 제주도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혼자 살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취지상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질병 특성상 상태변화를 지켜봐야 할 시기가 필요하므로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보호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방문조사 시 조사자는 이럴 때가 가장 난감하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제도의 취지를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르신의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의료적 처지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보호자들에게 안내를 한다.

 생로병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아프고 죽는다. 지금 어르신들이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30~40년 후의 모습들이다. 가끔, 어떻게 나는 늙을까!

 나는 어떤 모습의 노인이 돼 있을까! 하고 물음표를 던져 본다.

김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28
default_news_ad3
ad29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30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1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