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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진 신고로 가산세 추가 부담 덜어요

기사승인 2020.01.14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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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 해야 하는 지방세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반 부과분 지방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고 감면대상이 복잡해 사전에 취득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및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0.25%가 지연일수 만큼 가산되니 기한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매매로 인한 취득은 신고대리인(법무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 납부가 잘 되나 신축(원시취득), 상속,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잘 몰라서 과세관청에서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다 60일이 경과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신고 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미신고 건들을 줄여 나가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존재한다.

 또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됐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김형욱 제주시 세무과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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