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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주민투표시 총선 분리해야

기사승인 2019.12.08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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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책으로 도민 공론화를 강조했다. 정부 행정·정책분야 전문연구 수행 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부원장은 지난 6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숙의형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론화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국책연구기관 측의 입장이어서 논의의 핵심인 주민투표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가 제시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단위 2~3회 숙의형 공청회에 이은 주민투표 실시 후 합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최종 확정은 큰 틀에서 보면 합리적인 방안이다. 다만, 숙의형 공론조사든 주민투표든 한 가지만 선택해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갈등해소특위는 조속히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문제가 주민투표를 할 경우 그 시기다. 은 부원장의 지적대로 내년 415일 총선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선 직전이나 직후에 따로 일정을 잡아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하면 총선 정국이 제2공항 찬·반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총선 과정에서 후보들 스스로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이를 도민에게 묻는 주민투표는 분리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은 부원장의 발언 중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2공항 공론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제주도정이 공론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청와대, 국토부와 협의하면 될 것이라는 말은 공론화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결국 원희룡 도정의 공론화 반대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공론화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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