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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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등을 허위 고소·고발한 혐의 등으로 4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A(44)씨와 A씨의 부인 B(45)씨를 무고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수십여 명의 학교 관계자들을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한 것을 비롯해 자녀들에게 강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하고, 교육감과 학교 측에 보내기 위해 유서까지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이들 부부가 10년간 교사 등에게 제기한 진정과 고소는 150건,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한 악성 민원은 10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부는 또 자녀의 이름으로 일상폭력을 당했을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3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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