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제주도 국정감사…도, 국회 차원 지원 요청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제주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인사말을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저 또한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요청했지만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제주의 특수한 상황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양파의 운송비는 전남 무안의 경우 42원이지만, 제주도는 121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기획재정부가 산간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형평성 문제라면 타 도서 지역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 또한 “대통령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인해 제주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해상운송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회 소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국감을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2015년부터 매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도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산간 지역과의 형평성, 조건불리직불금과 중복 지원 문제 발생을 이유로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