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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한 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하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제주4·3이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군사재판의 원천무효 선언, 희생자에 대한 배상, 추가 진상조사의 강화, 호적이 다르게 등재된 경우 가족등록부의 수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서류를 통한 진상규명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제주4·3사건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희생자는 3900여명에 이른다. 행방불명인 유족은 아직까지 부모형제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무소에서 집단학살 됐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행방불명된 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가고 희생됐는지 밝혀 줘야 한다.
부모형제가 행방불명된 유족들이 가슴에 맺힌 한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오죽했으면 헛묘를 만들어 그 가슴 아픔을 대신했을까.
이제라도 속히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과시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줘야 하며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하루 속히 쓸어 내주길 바란다.
양성주 4·3희생자유족회 영남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