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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주3석 보장 될까?

기사승인 2019.09.10  1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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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을’ 여권 당내 경선 치열 전망
자유한국당 의석 탈환 여부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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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 최대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은 전국적으로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모두 6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남권 28석(광주 8석·전남 10석·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합해 총 31석이다. 의석 6석이 줄어들 경우 호남·제주는 총 의석수는 25석이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도민들 사이에선 호남정치권이 제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지역구 의석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선거법상 광역 시·도는 최소 3석을 유지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조항이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제주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하듯이 정치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음이란 보편적 인식이 어떤 돌발변수를 부를지는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내년 총선 민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대부터 20대 국회의원까지 4회 연속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하고 있는 제주시 ‘을’ 지역구를 야권이 탈환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제주시 ‘을’지역 내년 총선 전망을 살펴보면 현역인 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출마에 당내 경선 도전자로 현역 도의원 김희현 부의장과 김경학 운영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 또 현길호 의원도 중도 사퇴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도지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3선의 김우남 의원은 당내 경선을 신뢰 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 도의원이자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인 오영희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최근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인철 공인중개사도 총선 출마 뜻을 공식화 했다. 부상일 변호사의 4번째 총선 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사의를 표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역시 출마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된다. 만약 미의결된 채 90일이 지나게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 표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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