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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군사기지화 논란 재점화

기사승인 2019.09.05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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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중기계획에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반영
제2공항 건설 연계 가능성…도민사회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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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방부가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계획을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구상은 1996~2000 국방중기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래 20여년 넘게 순연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대위치와 부대규모, 배치전력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선행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 ‘군사기지화’ 우려와 함께 제2공항 건설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현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제2공항 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공군이 변화된 입장을 내놓치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그동안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공군이 제2공항 연계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도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구상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무관하다”며 “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과 무관하더라도 도민사회의 논란과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고병수 제주도당 위원장은 5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고, 제주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6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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