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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갱신기간이 되면 가입 보험회사에서 문자와 우편물로 재가입 안내가 지속적으로 온다. 법으로 계약종료일 75일전부터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돼 있어서 충실히 보험회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일이 많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소유자에게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나와 우리가족 즉 우리 모두를 위해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려이며 약속이다.
그래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처음 10일까지는 1만5000원, 10일 초과 시 매1일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월 1.2% 중가산금이 75%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자동차인 경우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누구라도 운전 할 수 있으며 365일 언제든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라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돼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폐차장에 입고 됐다’, ‘안내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자동차 의무보험은 말소등록 될 때까지 어떠한 사유로도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는다.
운전자 스스로 소유 차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강은정 제주시 차량관리과
